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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을 지킨 지구의 약속
서론: 오존층 파괴와 인류의 대응
하늘 높이 떠 있는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자외선(UV-B)을 차단해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냉장고·에어컨·스프레이에 쓰인 CFC(염화플루오르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하며 오존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답이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정 배경, 주요 조항과 진행 경과, 성과와 한계, 한국의 참여와 과제를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배경: CFC·HCFC 문제와 비엔나 협약 → 몬트리올 의정서
HCFC(염화불화탄화수소)를 포함한 ODS 물질은 성층권에서 염소·브롬을 방출해 오존을 분해합니다. 1985년 비엔나 협약으로 국제 협력이 시작됐고, 1987년 캐나다에서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주요 조항·진행 경과
단계적 감축 일정
선진국은 1996년까지 CFC 전면 퇴출, 개발도상국은 2010년까지 감축 완료. HCFC는 선진국 2020년 전면 퇴출, 개발도상국 2030년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합니다[1][2].
의무 이행 메커니즘(다자간 기금)
1991년 설치된 다자간 기금(Multilateral Fund)은 기술 전환·교육·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개도국 이행을 지원합니다[3].
개정‧조정
런던(1990)·코펜하겐(1992)·베이징(1999) 개정으로 규제 물질과 속도가 확대·가속되었고, 2016년 키갈리 개정(Kigali Amendment)은 오존층을 해치지 않으나 온실가스인 HFC의 단계적 감축을 도입했습니다[1][2].
성과와 한계
성과 — 2022년 UNEP/WMO 평가에 따르면, 총오존은 남극 2066년·북극 2045년·전 지구 2040년에 1980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키갈리 개정을 통한 HFC 감축은 최대 0.5℃(≈0.4–0.5℃) 온난화 억제 효과가 기대됩니다[1][2][5].
한계 — 남·북반구 회복 속도 불균형, 일부 지역의 불법 ODS 사용·생산 보고, 대체 냉매의 비용·에너지 효율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1][4].
한국의 참여와 과제
한국은 1992년 가입 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영문: Act on the Management of Specific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을 통해 수입·사용 총량제, 회수·파기, 관측·공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6][7].
향후 과제는 ① 냉매 회수 의무의 사각지대 해소(중소사업장·가정 부문), ② 저GWP 대체냉매 전환 지원(장비 교체·정비 인력 교육), ③ 소비자 인식 제고 캠페인 강화입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몬트리올 의정서는 가장 성공적인 국제환경협약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오존층 완전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오존층 보호와 CFC 규제의 지속적 이행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생활 속 실천 3가지
- 오래된 냉장고·에어컨 교체 시 냉매 회수/파기 증빙을 확인하세요.
- 스프레이·폼 제품은 무(無) ODS 표시를 확인하세요.
- 냉방기기 온도를 1–2℃ 높이고, 정기 점검을 실천하세요.
참고·인용
- [1] WMO/UNEP, Scientific Assessment of Ozone Depletion: 2022 (Executive Summary)
- [2] UNEP Ozone Secretariat·UNEP 보도자료(2023-01-09): 오존층 회복 전망
- [3] Multilateral Fund 공식 홈페이지: 설립 취지·성과
- [4] NASA Ozone Watch: 오존홀 연도별 면적·정의·지도
- [5] Kigali 개정: HFC 단계적 감축·온난화 억제 효과(미 EPA/기술 백서 등)
- [6] 대한민국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영문판)
- [7] 동 법률(과거 전부개정본·관측·공개 조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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